[1번지초대석] '선거제 개편' 핵심은?…이탄희 의원에게 듣는다
정개특위에서 활동하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선거법 개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양당 기득권 구조의 개혁을 꾸준히 외쳐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선거법 개혁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매일 싸우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운데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민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정치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개혁되면 국민을 도와주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연합정치를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어느 한 정당이 의회를 독식할 수 없고, 여러 정당이 자연스럽게 연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데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논의는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혀 진척이 없나요?
지난 총선 당시,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정당의 출현을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퇴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얘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양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탄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은 영남을, 민주당은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다당제가 안착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야기하면서 야권 연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반인 국민의힘 100석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여러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건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님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이대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됩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님, 직까지 걸면서 이렇게까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선 의원으로 임기를 5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과 관련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것 이외에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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